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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브리핑 : 2023년 01월 26일

럭키녀 개인주의 2023. 1.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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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1. 국토부, 신축아파트 주차장 커야 고등급·분양가 가산

 

국토부, 신축아파트 주차장 커야 고등급·분양가 가산

[파이낸셜뉴스] 신축 아파트 주차공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차공간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기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유인 차원에서 법정기준 이상 조성 시 공동주택 분양가

www.fnnews.com

신축 아파트 주차공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차공간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기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유인 차원에서 법정기준 이상 조성 시 공동주택 분양가에 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바뀐다. 주차공간 추가 설치 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한다. 분상제 아파트는 우수 주택 성능·품질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보유세 3년 전보다 적을 수도…공시지가 14년 만에 하락

 

단독주택 보유세 3년 전보다 적을 수도…공시지가 14년 만에 하락

표준주택·표준지 2023년 공시가격 확정공시지가 5.92%↓…종부세 손질 효과도

www.hani.co.kr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조처까지 겹치면서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 원가 치솟고 이자 부담 눈덩이 … 경매 나온 공장 석달새 700개

 

원가 치솟고 이자 부담 눈덩이 … 경매 나온 공장 석달새 700개 - 매일경제

비용 부담에 가동 포기 속출외국 인력 50만 달하는 안산비자종료땐 무더기 이탈 우려

www.mk.co.kr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채에 못 이겨 공장을 내놓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많은 수의 인력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상황. 최근들어 경매에 나온 공장이 석달째 700여개에 달한다는 마음 아픈 소식이다. 

 


경제 뉴스

 

1. 결국 '인플레 증세'…상위 10%, 근소세 73% 떠안아

 

결국 '인플레 증세'…상위 10%, 근소세 73% 떠안아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근로소득세는 ‘소리 없는 증세의 1등 공신’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표면상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아...

www.sedaily.com

근소세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것으로 결정세액이 근로자가 해당 귀속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대가로 납부해야 하는 근소세라고 보면 된다.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근소세는 내가 번 돈에 대한 세금이므로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부담감은 더해지고 일정 금액 이성을 버는 상위 10%는 결정세액이 계속 급증한다는 소식이다. 다 올라도 내 월급은 안 오른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거다. 

 

2. 배달 라이더 소득 80% 세금 안 물린다… 편의점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배달 라이더 소득 80% 세금 안 물린다… 편의점도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재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월 시행 단순경비율 기준 연 2400만→3600만원 백화점·대형마트·서점 현금영수증 의무화, 앞으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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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 400여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연 소득이 2000만원인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80%이면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경비를 제외한 소득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데 여기서도 추가로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는 더 낮아진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다. 영세 라이더 수입의 약 80%가 비과세라는 의미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다.

 

3. 오스템임플란트에 또 무슨 일이…자진 상장폐지 추진

 

오스템임플란트에 또 무슨 일이…자진 상장폐지 추진

경영권 사모펀드로…경영권 분쟁 새 국면 작년 1월 코스닥 사상 최대인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1년 만에 다시 금융시장의 중심에 섰다. 강성부펀드(KCGI)로부터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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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 운용사인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UCK컨소시엄)가 지난 5일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공개 매수 목적을 자진 상장폐지라고 밝히면서 소액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CK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고로 거래정지 사태 발생 직후부터 최대 주주인 최 회장에게 접근,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권 인수를 제안하고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 통신사도 아닌데, 삼성전자·LG전자 왜 6G 공들일까

 

통신사도 아닌데, 삼성전자·LG전자 왜 6G 공들일까 | 중앙일보

삼성전자·LG전자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에릭슨 등과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물론,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뗀 LG전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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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에릭슨 등과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물론,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뗀 LG전자까지 아직 ‘아이디어 구상’ 단계인 6세대(6G) 기술 선점에 적극적이다.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보다 최대 50배 빠르다. 고개를 돌렸을 때 지연 없이 구현되는 가상현실(VR) 세계, 도로 상황에 따라 즉각 제어가 가능한 자율주행차, 모든 기기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스마트홈·스마트시티, 데이터 기반으로 공장을 자율 제어하는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등을 구현하는 데 핵심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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