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 걸친 부동산 규제 문 정부 이전으로 완화"
하지만 오늘 날짜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8%까지 인상한 가운데
과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3년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파헤쳐보자!
[부동산 규제지역]
* 수도권 : 서울 전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용산구 제외 수도권 전면 해제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주택 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분양가 상한제 대상
| 분양가상한제 | 기존 | 변화 |
| 대상 | 서울 18개구 309개동, 과천·하남·광명 13개동 | 서울 강남3구·용산 73개동 |
|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
(수도권) 5~10년 전매제한, 2~3년 실거주 의무 (비수도권) 전매제한 4년 |
(수도권) 3~10년, 실거주 의무 폐지 (비수도권) 전매제한 1년, 설거주 폐지 |
* 분양가 상한제 비대상자
수도권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내 분양 단지
전매제한 : 최대 10년 ▶ 1년, 실거주 의무 폐지
[세금]
* 취득세
신규정책 : 주택을 취득할 때도 2채까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양도세
대상 : 수도권 - 서울 일부(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제외), 과천·성남 등 경기 전 지역
혜택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
| 다주택자 | 1세대 1주택자 | |
| 개요 | 양도세 중과 규제 폐지 | 비과세 적용 확대 |
| 주택 처분 중과세율 | 기존 / 최고 75% (기본세율 + 20·30%포인트) ▶ 변경안 / 기본세율 6∼45% |
기존 / 양도세 비과세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 변경안 / 비규제지역 3년 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
※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한시 배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중과가 적용 X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 적용
* 중도금 대출
-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 ▶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
- 3월부터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
* 청약
| 기존 | 변경안 | |
| 특별공급 대상자 |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 특별공급으로 배정 X |
다자녀 가구 등 특공 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로 기존안 폐지 |
| 청약당첨 |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추첨제)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의무 |
기존안 폐지 |
| 무순위 청약 | 무순위 청약 규제 |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
* 전세사기 대응
- 주택임대보호법 개정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확인하는 권리 강화 목적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조회 권한 부여 (1월 중 시범)
- HUG가 만드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 > 세입자들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연립·다세대 적정 시세정보 제공
- 2월에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단속·처벌을 강화할 방침
* 대출 한도
| 기존 | 변경안 | |
| 생애최초 | 최대 2억5천만원 | 최대 3억원 |
| 신혼부부 디딤돌 | 최대 2억 7천만원 | 최대 4억 |
결론은?
종합적인 뉴스로 보자면 규제 완화로 현금 부자들은 주택 매수의 적기가 됐으며매매가 되지 않고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은 현금 매수자들의 부동산 거래 증가 여파로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라는 전망인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다!
마이셀프 다짐? 23년 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 총정리해봤다 부동산 공부는 끝이 없으니 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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